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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 The Main Features, Problems and Improving Points of the Contractual Guardianship under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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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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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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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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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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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design, statutory or judicial guardianship, whereby a guardian is to be appointed and her/his authority and power are to be granted only in accordance with legal provisions, can meet difficulties in terms of its being unable to faithfully reflect individual needs of the wards. Relevant statutes tend to seek general solution rather than address individual needs. The needs of persons with dementia ,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mental disabilities for supported decision making or substituted decision making can be different and diverse from case to case, so that it is theoretically best for each individual to manage and administer the very situation of disabilities in decision making at present or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s, to respect autonomy and right to self determination can not be separated from respecting and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That being said, it is indispensible to supplement the very deficits arising from disabilities in decision making so as for disable persons to substantially enjoy as the sam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s non-disabled persons do, because otherwise disabilities could disturb the full enjoyment of such right. Such an assistance is reasonable accommod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 reasonable accommodation in this context should be to help disabled persons easily access and make guardianship contracts, and secure faithful performance by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s. It can materialize by state's helping family members, relatives or friends of disabled persons make guardianship contracts free of charge, and by assisting and supervising representatives by way of establishing the public guardianship center(s). If such a reasonable accommodation is realized, the Korean guardianship contract under the new Guardianship Act 2011 will become an important alternative to guardianship and preside the guardianship in terms of available mean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더보기제도설계라는 점에서 볼 때, 법률규정에 의해 후견인과 후견인의 권한이 정해지는 법정후견으로 후견수요자의 개인의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법률은 개별성보다는 일반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이나 의사결정대행에 대한 필요성은 개개인의 구체적 사정마다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한 시점과 상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적자치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존중과 보호의 길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고유한 바로 그 장애가 사적자치와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실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함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조력이 바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합리적 조정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이다. 그 조력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손쉽게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조력해 주는 것, 그 계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은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 간의 무상계약으로 후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국가가-가령 공공후견센타 등의 조직을 통해- 임의후견인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합리적 조정을 실현한다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후견계약도 후견대체제도로서 또한 법정후견에 우선하는 중심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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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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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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