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정보통신관련 통상환경의 변화와 통상전략 :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金在駿;李漢英;崔桂榮 (國民大學校 經濟學部;情報通信政策硏究院;情報通信政策硏究院)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85(34쪽)
제공처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게 되면서 과거 GATT체제하에서 체결•유지 되어 온 차별적•폐쇄적 지역주의체제는 WTO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병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 는 비차별적•개방적 지역주의로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 이후 상품분야 이외에도 서비스 전분야에 걸쳐 다자주의가 적용되면서 지역경제통합협정의 체결 필요성도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 통신서비스 부문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미, 한일 BIT나 한칠레 FTA를 통해 상대국에게 부여된 시장접근 확대는 자동적으로 WTO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사실상 양자협정을 통해 다자협정의 양허수준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본통신협정 체결 이전에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한 양자간•지역간 협정이 나름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다자체제하에서 추가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자주의 통상환경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WTO체제라고 할 수 있다. WTO는 과거 GATT에서와는 달리 서비스의 교역과 지적재산권의 보호에까지 관할권을 확대하였으며,WTO협정의 집행면에 있어서도 GATT 체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어 왔다. WTO체제하에서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1997년 2월 종료된 기본통신서비스협상과 정보기술협정의 발효 그리고 전자상거래 문제가 언급될 필요가 있다. 1995년 5월부터 시작되어 약 2년 10개월간 계속된 기본통신서비스협상의 결과 전세계 통신시장의 90%가 시장경쟁 환경으로 전환되었다.
지역경제 통합은 다자주의적 기본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관련국가들의 경제, 문화 및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체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획일성을 보완하여 다양성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 과거 경제통합은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지역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상승효과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만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 APEC 등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협력체의 상당수는 경제적 격차가 현격한 선후진국간 지역통합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