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부패방지 전략의 집합행동 문제 -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 Collective Action Problem in Anti-corruption Strategy: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GA)
저자
황태연 ( Taeyeon Hwang ) ; 이명석 ( Myungsuk Lee ) ; 조민효 ( Minhyo Cho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50(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된 소위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무원 부패 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공무원 부패 중에서도 특히 수뢰 행위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공무원의 부패가 집합행동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고 수뢰 결정 과정이 전략적 상황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하는 n인 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서 게임 모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적 서술(analytic narratives)방법을 모형화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뇌물 거절에 수반되는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인 r의 크기와 공무원 한 명의 청렴함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가분(E), 수뢰액(B), 처벌강도(F), 처벌확률(p)은 각각 양, 부, 양,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더보기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GA) which was enforced in Korea since 2016. To provide a realistic analysis on whether the ISGA would effectively prevent public servants from committing corruption, we compared how the incentive structure of accepting a bribe changes prior to and after enforcement. However, in contrast to most extant studies, we modelled the situation using N-person game theory sinc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can be understood as a problem of collective action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hould incorporate how an individual's strategic situation changes relative to others' choices. We also used the analytic narratives method to overcome limitations inherent in game theory models as actual human behavior is not always consistent with rational choice theory. Results from the analyses indicate that the effectiveness of ISGA increases with the magnitude of the benefit-to-cost ratio (r) of rejecting a bribe, with the intensity of punishment (F), and with the probability of punishment (p), while it decreases with the amount of economic efficiency (E) gained by an individual public servant's integr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