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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rough the Study of GHQ-SCAP :the MacArthur Line became the Rhe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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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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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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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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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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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어업레짐의 성격을 규정하는 전사(前史)로서 당시 일본을 점령·통치 하고 있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의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한일어업협정의 태동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일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의 성격을 규정하는 전사를 추적한다는 외교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국사적 관점을 넘어서 국제해양레짐의 재편과 연동되어 나타난 동북아 지역 영해 질서의 이해를 ‘영해 자원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변형·발전시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전사(前史)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HQ-SCAP의 자료를 중심으로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바뀐 한일어업협정 전사를 추적하여 한국 사회과 학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GHQ-SCAP의 일본 점령과 그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구조적 틀이 형성된 이 시기를 외교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맥아더라인에서 평화선으로 이어지는 한일어업협정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미완성의 합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엇박자 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분출될 수 있는 협정이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nature of Korea-Japan Fisheries Regime at the time when Japan was occupied and governed by GHO-SCAP relevant documentation and to explore the beginning proces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ith GHO-SCAP relevant documentations. This study has the diplomatic meaning as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pursuit defining the nature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rough the trilateral relations of South Korea, US and Japan. In particular, this research has a focus on understanding the region of Northeast territorial waters order beyond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a country in conjunction with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regime transformed the concepts of ‘territorial waters resource nationalism’. To do this, the study illuminates diplomatically this period formed empirical analysis about Japanese occupation and occupation policies that remain in the space of the research of Korea social science, as well as structural framework of model of Korea-Japan relations with the data of GHO-SCAP through tracking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transformed from the MacArthur Line to the Rhee Line. Interestingly,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the MacArthur Line leading to the Rhee Line, does not solve but is considered as solved since the adoption of unfinished consensus method. Therefore if there are some proble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agreement could unleash a dispute at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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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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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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