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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예산과정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수원시 구조방정식모형을 중심으로 = Impact Analysis on the Goals and Outcom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Budgeting Process: Focusing on Suwon City`s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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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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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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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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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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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9-3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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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bdon & Franklin(2006)의 4가지 주요요인들을 적용하여 한국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시민참여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2009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안)발의를 통해 한층 성숙된 수원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Ebdon & Franklin의 예산과정 시민참여 모형을 적용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정부의 환경(environment)요인만이 예산과정 시민참여 목표(goal)와 성과 (outcomes)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 예산과정 설계(process design)요인과 참여기제(mechanism)요인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현재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예산과정 설계방식과 불완전한 참여기제의 특징의 결과이다. 셋째, 정부의 환경(environment)요인과 예산과정 설계(process design)요인은 참여기제(mechanism)요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이는 성숙한 수원시민들의 정치문화와 계속되는 법률개정요구, 탄탄한 지방정부 구조가 다양한 참여기제 확대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예산과정 설계로 전환할 때 시민들의 참여기제도 함께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impact analysis on citizen participation performance in Suwon city`s budgeting process, based on the four elements of Ebdon and Franklin`s model: government environment, process design, mechanism, and goals and outcom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government environment positively affects the goals and outcom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budgeting process. Secondly, due to a closed and passive budget-design method and an incomplete participation mechanism, process design and participation mechanism do not provide positive impacts. Thirdly, government environment and process design positively affect the participation mechanism in a configurational way. The implication is that a mature civic sense of political culture, a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that allows for continuous citizen input, and a sound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crease diverse participation mechanisms. In particular, a transparent budgeting process design along with positive and dynamic citizen participation will accompany rational and responsive participa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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