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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체결조약의 처리와 협력의 국제법 = Deutsche Staatsuebungen auf die DDR-Vertraege unter Berueksichtigung des Voelkerrechts in K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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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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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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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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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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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3일 새벽 0시에 동독은 해체되고, 그 영역 위에 5개의 주가 탄생되었다. 이들 5개 주는 탄생과 동시에 각각 개별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국가승계법상 흡수통일에 해당된다. 아직 일
반국제법이라 할 수도 없지만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흡수통일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통일의 경우에 모든 조약의 폭넓은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이는 너무 단순하여 현행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승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이에 정반대로 일반적 국가관행은 일부 영토관련 조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약을 승계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조약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계속성 내지 안정성을 어느 정도나마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동독체결조약의 처리과정은 국가승계법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독일은 구동독체결조약의 처리과정에서 조약의 상대국들 및 유럽공동체와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통일조약 제12조에 규정하고 관련국가들에게 통보하였다.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 처리보다는 진일보한 것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협의의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의후 처리과정에서 독일의 자의적인 처리에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 이처럼 원칙에 따른 협의를 통한 동독체결조약의 처리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후 주창된 ‘협력의 국제법’에 부분적이나마 상응하는 새로운 관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처리방식이 1990년대 동유럽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방지하고, 조약 관련국들의 이해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조약상대국들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이익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시대적⋅정치적 필요의 산물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국제정치적 목적은 현대국제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일치하므로 국제법으로 고착화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독일은 동독체결 협상 및 조약의 처리원칙으로 신뢰보호, 관련국들의 이해, 통일독일이 부담하게 될 부담, 자유⋅민주⋅법치주의, 유럽공동체의 권한 등을 통일조약 제12조를 통해 규범화하고 관련국들에게 통보하였다. 이는 동독체결조약 처리를 아직 매우 부족한 조약승계법리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조약의 승계는 일반조약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해당되는 조약 승계법리에 따르는 것이 법형식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동독체결조약 처리과정에서 조약승계법리 이상으로 조약법상의 사정변경의원칙이나 이행불능시 종료사유 등의 법리를 협의과정에서 반영하였다. 변화된 상황하에 조약의 처리를 위해 고려 가능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나 조약을 통한 기득권 내지 신뢰의 보호는 국가승계법리보다는 조약법이 더 충실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협력의 국제법과도 일치하는 방식이다. 자유⋅민주⋅법치주의 원칙이나, 유럽공동체의 권한존중 등은 구동독체결조약의 처리시 고려사항이라기보다는 독일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처리원칙으로 보아야 한다.
그 외에 동독체결조약을 통일 전에 동독정부가 서독정부와 협의후 스스로 처리케 한 것도 흥미롭다. 동독정부에 의한 자신이 체결한 조약의 처리는 조약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통일의 진행이 당초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되면서 동
독이 스스로 많은 조약을 정리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다자간조약은 조약승계법리상 불승계가 원칙이지만, 독일은 조약의 불승계만을 고집하지 않고 관련국들과 협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 놓았다. 그러나 다자간
조약의 승계나 회원국지위 승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였다. 일부 다자조약에서 관련국들과 협의후 동의를 구해 가입했지만 독일은 법적으로 승계가 아니고 신규가입임을 주장하였다.
Die 5 Provinzen werden auf der Staatsgebiet von der DDR neu begruendet, die 0 Uhr vom 3. Oktober 1990 untergegangenen war. Diese 5 Provinzen wurden gleichzeitig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gegliedert. So ist die Wiedervreinigung Deutschlands als eine Inkorporation nach dem Sukzessionsrecht angesehen werden. Nach dem Wiener Vertrag ueber die Staatennachfolge in Vertraege, der noch kein allgemein geltendes Voelkerrecht bewerten ist, ist Sukzession aller Vertraege der Gebietsvorgaenger auf Gebietsnachfolgern bei Fusion- und auch Inkorporation-faelle(Art. 31). Es ist so einfach, um die Internationalen Frage bei Staatensukzessionsfaellen reibungslos nicht zu loesen. Im Gegensatz sind nach Staatsuebungen keine Sukzessionen aller Vertraege ausser gebietsbezueglichen Vertraege. Solche Uebungen passen auch nicht auf den modernen Staatsgemeinschaften, um die rechtlichen Kontinuitaet und/oder Rechtssicherheit zu wahren. Unter diesen Umstaenden sind die deutsche Uebungen ueber die Entscheidung des Schicksals der DDR-Vertraege bei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als eine neue Aspekte von Staatensukzession angesehen werden.
Zu erst einigten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auf den Artikel 12 des Einigungsvertages, dass nach den Konsultationen mit Vertragsparteien und der Europaeschen Gemeinschaften entscheiden werden muessen, ob einzelle DDR-Vertraege weiter gelten, anpassen, oder aufloesen werde. Diese Einigung werden an den bezueglichen Staaten durch diplomatischen Wegen informiert. Weil es keine Einigung sondern Konsultation ist, koennte man es nur ein diplomatische Jessture bewerten. Trotzdem ist es siche eine bessere Uebung als fruere. Ausserdem konnte Deutschland allein nicht willkuerlich ueber das Schicksal der DDR-Vertraege entscheiden, weil sie den Prinzipien der Konsultationen und Entscheidungen bemerken muss. Diese Uebungen werden auf dem Voelkerrecht in Kooperation anpassen, das nach dem Zweiten Weltkrieg entstandenen modernen Voelkerrecht ist. Allerdings ist es auch richtig, dass solche Uebungen noetig waere, weil man eine radikale Aenderungen der osteuropaeischen politischen und wiertschaftlichen Sturkturen vermeiden werden muss und Interessenlage und Vertrauenschuetz der beteiligten Staaten koordnieren muss. Dadurch auch koennte das vereinigten Deutschland die Agreementen und Unterstuetzungen der Nachbarstaaten auf der Deutschen Einigung erworben. Aber solche Absicht Deutschlands unterstuezt werden von der Staatengemeinschafen, weil sie mit dem Geist des modernen Voelkerrechts anpassen sind.
Im Grunde soll man nicht das Vertragsrecht sondern die Sukzessionsregeln fuer die Entscheidungen des Schiksals der DDR-Vertraege anwenden, weil Sukzessionsregeln gegenueber des Vertragsrechts ein Sondergesetz ist und der Artikel 73 des Vertragsrecht regelt auch so. Aber Deutschland hat mehr Regeln von dem Vertragsrecht als Sukzessionsrecht, wie z, B. clausula rebus sic stantibus(Art. 62) und nachtraegliche Untragbarkeit des Vertraeges(erster Satz von Art, 61) auf Konsultationen angewendet, weil die Regeln des Vertragsrechts allgemein besser anwendbar als der Sukzessionsregeln unter geaenderten Umstaende sind. Ausserdem passt sie besser auf dem modernen 'Voelkerrecht in Koordination'. Das Prinzip der Freiheit, der Demokratie, und der Rechtsstaatlichkeit, und die Beachtungen des Rechtes der Europaeischen Gemeinschat sind grundsetzlich unvermeidbare Rechtsprinzipen des deutschen Rechtssystems.
Es ist interessant, dass DDR vor die staatliche Einigung selbst das Sicksal der selbst eingeschlossenen Vertraege nach Vertragsrecht entscheidet hat. Leider konnte sie wegen zeitlichen Knappheit nicht mehrere Vertraege eingefuegen. Dazu noch die multinationale Vertraege werden nach der staatlichen Uebungen nicht auf Nachfolger uebergehen. Das vereinigten Deutschland hat aber solche Vertraege uebernehmen wollen, wenn die Vertragspatner zustimmen und Deutschland auch sie noetig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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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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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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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 0.31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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