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비스수지 부문별 동향 및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6쪽)
제공처
■ 개요
최근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2014년 -32.9억 달러에서 2017년 -367.3억 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후, 2018년 -297.4억 달러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고,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서비스수지 부문별 동향
① 주력 서비스수지 악화
(여행서비스) 서비스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서비스 수지는 2014년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16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 외국인 관광객은 사드 갈등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여행서비스 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송서비스) 최근 5년간 운송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6년을 기점으로 운송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2018년 적자폭은 소폭 축소되었다. 운송수지 적자 전환의 배경으로는 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해상 화물운송의 적자폭 확대 및 사드 갈등 등으로 인한 항공운송 흑자폭 축소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서비스) 2018년 건설서비스 수입은 2017년 105.9억 달러에서 2018년 127.5억 달러로 증가하고 건설서비스 지급 또한 2017년 27.1억 달러에서 2018년 32.7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며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던 2014년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개선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발주 부진과 아시아 인프라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 건설수주가 감소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② 고부가서비스수지 제한적 개선
(지식재산권서비스) 한국의 지식재산권서비스 수지는 2014년 -50.0억 달러 수준에서 2018년 -21.3억 달러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에 비해 지급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미국 등에 원천기술 및 특허 사용료를 상당 부분 지불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지 적자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및보험서비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점포수는 동남아지역 중심으로 2011년 359개에서 2018년 436개로 확대되는 등 금융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며 금융 및 보험서비스 수지가 2014년 2.7억 달러 적자에서 2018년 7.5억 달러 흑자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수입 및 지급이 전체 서비스 수입 및 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교적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체 서비스 수입 및 지급에서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타사업서비스) 한국의 기타사업서비스 수입은 2014년 209.5억 달러에서 2018년 216.8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지급이 300.9억 달러에서 328.9억 달러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사업서비스 수지는 2014년 -91.4억 달러에서 2018년 -112.1억 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타사업서비스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혹은 수출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 시장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적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여전히 비중이 적은 신성장 서비스 분야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수입이 2014년 29.9억 달러에서 2018년 51.3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수지가 같은 기간 9.7억 달러에서 21.1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수입에서 국내 수입이 차지하는 규모나 국내 총 서비스 수입 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수입은 전 세계 수입의 약 0.7%를 차지하며, 국내 총 서비스 수입 내 비중은 2018년 5.2%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개인·문화·여가서비스) 개인·문화·여가 서비스 중 특히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이 2017년 6.3억 달러에서 2018년 7.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며,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산업 규모 자체가 아직 크지 않을뿐더러, 국내 전체 서비스 수입에서 개인·문화·여가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한국의 콘텐츠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2.6%를 차지하며, 국내전체 서비스 수입에서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8% 수준에 그쳐 아직 전체 서비스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시사점
최근 서비스수지의 부진 확대는 주력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진행되고, 고부가 서비스업 및 신성장 서비스산업의 미약한 성장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개선 지연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력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성장 서비스산업 교역의 시장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재산권, 금융 및 사업서비스 확대를 통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수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관련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업 수출 업종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