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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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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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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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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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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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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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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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인 특별교부금이 목적교부금(categorical governmental grant)의 성격에 따라 수혜자 특성별로 차등배분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년 공‧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분내역을 활용하여, 종속변수는 학교별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 독립변수는 위계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 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학교 수준 변인은 교원 1인당 학생수, 설립 구분, 특수학급 운영 여 부, 학교의 재정확보 노력이고 시․도교육청 수준 변인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초․ 중등교육 관련 경력 여부, 학교운영비 배분방식, 시지역 및 도지역 여부로 하였다. 분석방법 은 최소자승법(OLS)과 위계적 선형모형(HLM) 중 확률적 절편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교부금이 학교 특성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 교 특성은 다른 조건이 통제되었을 때 사립학교, 특수학급 운영, 재정확보 노력이며 이들 학 교에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이 더 배분될 확률이 높았다. 반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 록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이 배분될 확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정치 적 성향이 보수이고 학교운영비를 차등 배분하는 경우에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이 더 배분될 확률이 높았고 시지역인 경우는 배분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allocation of Educational Special Grant in Korea whether is managed according to its institutional setting. To find out,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definition of the purposes of Educational Special Grant, which are categorical intergovernmental grant. Empirical analysis implemented by analyzing influences of Educational Special Grant. Analyzing influences of allocation is implemented to find out Educational Special Grant discriminate allocation to schools by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local government which school belongs to. Dependent variable is Educational Special Grant per student. Independent variables are designed as hierarchically which are school and local government level. Student per teacher ratio, public or private, special education class, effort to secure additional budget are included in school level, political orientation and career of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government, allocation method of school budget, and province are included in local government level. Random intercept model of Hierarchical Linear Model is applied. Specific research items and results are as follow. Special Educational Grant is allocated discriminative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and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school level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s of allocation are teacher-student ratio, private schools, have special education classes, effort to secure additional budget. Of local government level, allocation method of school budget is analyzed as statistically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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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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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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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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