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대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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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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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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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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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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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숙인 문제는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사회현상으로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노숙인 대책의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숙의 개념과 발생조건, 노숙인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노숙인 관련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숙의 다양한 정의와 범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검토하고, 빈곤, 실업, 주택, 사회안전망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정신장애, 알코올, 건강,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개인의 취약요인이 노숙의 발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노숙인 변화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된 자료를 통해 노숙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노숙인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및 법령, 전달체계, 프로그램/서비스 운영 차원에서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노숙인 보호체계의 발전전망과 과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전략들이 공공-민간협력의 통합적인 노숙인 보호체계모형과 함께 제시된다.
더보기Although homelessness became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in Korea, efforts to help the homeless for the last four years have been extremely limited, In this paper, to understand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homelessness, definitions of homelessness and characteristics of homeless people are reviewed, Based on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homelessness, structural determinants and individual risk factors contributing to the growing problem of homelessness are presented: unemployment, housing, income support, health and mental health,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s, This article also analyzes the current service system for the homeless and identifies delivery issues in providing quality of care, Specifically, the emphases are placed on securing public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developing harmon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and increasing comprehensive services, To correct the existing problems and develop an effective service system, this article suggestes some strategies to serve homeless people with diverse needs and in the different stages of homelessness, A model, presented with a comprehensive range-of-service continuum is expected to help homeless people make the transition from home-lessness to permanent living in the mainstream community: included are outreach center, drop-in-center, assessment center, temporary shelter and residenti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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