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 Deterrence Effect of Juvenile Transfer in the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6-132(27쪽)
KCI 피인용횟수
3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학교 폭력 문제와 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들의 보도를 접한 우리사회는 소년의 처벌의 강화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학계에서는 소년사법의 형사 사법화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주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 형사이송제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소년범의 형사 이송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초점적 관심과 억제이론을 들 수 있다. 초점적 관심이론에 따르면 판사가 판단하는 죄상, 지역사회 보호, 양형결정의 실질적 함의라는 판사의 관심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지고, 엄격화된 소년범의 형사이송 역시도 이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고전적 억제이론은 인간이 더 높은 처벌로 범죄이익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자유의지는 범죄를 선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앞서 경험한 소년범의 형사사법화를 소개한다. 1899년 첫 소년 법정이 마련된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제도를 보편화 시켰다. 이를 통해 수많은 소년범들이 형사법원을 거쳐 중범죄자가 되었고,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미국의 형사이송제도는 크게 소년법원의 심리면제, 법률적 배제, 그리고 검사의 기소재량이라는 세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방식과 재량권의 주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형사이송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대하였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회의적이다. 많은 미국의 경험적 연구들은 추적 평가연구 결과를 통해 형사이송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음은 물론 재범을 범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짧았으며 결국 범죄 억제효과의 실패를 보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주들이 이들을 추적 · 관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적 효과분석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상이한 모습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소년범의 처벌강화의 목소리에 대한 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참고하고 함께 논의 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 내용들은 본문을 통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더보기As confronting the serious news for juvenile delinquency on the media, the opinion insisting severe punishment for juveniles are getting louder in our society. However, concerns for being criminalization of juveniles are arising at the same time by scholars. The focal concern theory and classical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are proper to provide the reasonabl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henomena of juvenile transfer. According to the focal concern theory, the interest on blameworthiness, community protection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sentencing of judges determines the weights and the severity on punishment. The juvenile transfer is also part of the decision. In other hand,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is unignorable theory for recidivism and crime prevention in terms of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share the previous experience on juvenile criminalization throughout juvenile transfer(or waiver) in the US. Since the first juvenile court has been introduced in Illinois in 1899, the diverse juvenile transfer laws were legislated in the US. As the result, more juveniles became felonies than before, and the number of juveniles in adults prison increased consequently. The general forms of juvenile transfer are categorized into juvenile waiver by juvenile court, judiciary exclusion, and prosecution discretion. Although the detailed procedures vary, all forms allow the juvenile transfer into the criminal court ultimately. However, the empirical researches proved very skeptical results for the transfer system in terms of the deterrence effect. Many researches reported that the transferred juveniles had higher rate of recidivism and committed the crime quicker than other counterpart. Moreover, the researches pointed out tha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ailed to follow the transferred juvenil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in a long term perspective. Although the Korean juvenile transfer system is different on some points, the previous experience of the U.S. juvenile transfer policy questions u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get-tough approach for delinquent juveniles in Korea.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