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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Issu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Ⅰ) - Focusing on unifying processes of collecting the case of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s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9(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한반도 평화라는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 반이 흘렀고, 특히 그 입법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북한 인권정책 및 남북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동법의 시행 초기이므로 주요 법제를 적절히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분단의 상황 속에서 남북 화해모드의 불성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더욱 고립되어가는 정치적 고려 등 현실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내용적 미비 등 법률 자체의 실효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바, 법에 정치함을 더하는 보완방법을 통해 최대한 규범적 구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슈인 이른바 「인권기록 담당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현행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목적 및 역할, 수집대상 정보의 종류에 관해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 기구 운영체계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인권기록 담당기구 설치에 대한 논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이 모두 반영된 현행법은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법규정에 의한 북한인권기록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름의 개정안을 제시해보았다.
더보기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been enacted since March 2016 after over ten years legislation processes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several aspect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and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lthoug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law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ere are more serious real problems such as failures to build the cooperative mood between the two Koreas, and North Korea’s iso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as the question has been rais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due to its inadequate contents,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y revising the law to carry legal binding force. To this end, this study aimed to seek for ways to improve ‘a body responsible for recording human rights’, which is a key featur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Under the current law, many problems have been detected about organizational system as it does not distinguish two related bodies – Center for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 Human Rights Archive – in terms of their purpose, roles, and kinds of information to collect. As the cause of this problem seems to be coming from the arguments in the legislation processes over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recording documentations, this study indicated the issue that the existing law have two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the same purpose each representing of liberal and conservative point of views. This study suggested a revised bill to promote systematic operation of collecting and recording the ca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clear rule of the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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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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