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기계설비 비정형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고도화 정책제언 = A Study on Upgrading the Information System of the Mechanical Equipment Industry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Unstructured Data in Machinery and Equipment
저자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 채수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 양자강 (대학기계설비산업연구원) ; 박선효 (지속가능건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설비공학 논문집(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05(9쪽)
제공처
This study explored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information system of machinery and equipment,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data required for energy management policies and carbon neutrality policies for urban buildings. The study examined how inform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machinery and equipment industries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value and obtain adequate valuable information from building machinery and equipment through expert research and on-site opinions. The results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echnical policies on how to utilize unstructured data in the machinery and equipment. industries Based on the results, improvement measures for building an information system that can contain unstructured data were deri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formation system platform for the generation and distribution management of unstructured data and to develop technology to process it, and to improve the system and legal improvements that can activate unstructured data.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기계설비법(제1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비정형 데이터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계설비법(제7조)에 따라 구현된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유통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데이터와 탄소발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입장과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물관리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기술적 제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한 일원화 관리 방안이 검토되고 시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기계설비법을 통해 생성되는 각종 정보(법제15조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정보, 법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정보, 법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정보 등)들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파일형태 또는 데이터화되어 유통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즉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시스템 구축만으로 끝남이 아닌, 정보체계시스템 활용을 위한 업무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들이 유통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운영 지침 마련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의 과정과 그 결과 보고에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의 운영권자인 국토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시스템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탑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량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된 제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주요 비정형 데이터들의 다크데이터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의 시급한 개정을 통해 국토부장과의 자료 요구권과 이 경우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를 통한 표준화 방안을 법적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3)데이터3법 등의 강화 추세로 건축물의 개별세대의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관련 비정형 데이터 역시 개인정보와의 연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셋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설계(PbD: Privercy by Design)와 개인정보 가명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비정형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산업 전반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정형데이터와 달리 관리 수집 가치창출에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당연히 버려지는 데이터로 인식을 했다면 이제는 핵심 또는 중요가치를 내재한 원석 데이터로 보고 이에 접근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설비 정보체계 이용 활성화 및 중요 비정형 데이터들의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AI, 빅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필두로 한 첨단 산업의 발전과 도시건축물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국정과제의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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