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의 필요성 = Necessity for Open Approaches to Abortion: Considerations on the Korean Abortion Policy based on History and Public Healt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8(18쪽)
KCI 피인용횟수
2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인권침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학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제한은 많은 여성을 기술적으로 부족한 시술자에게 낙태시술을 요구하게 만들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낙태시술을 받도록 해 큰 위험에 노출시킬 뿐이다. 낙태를 법률로 제한한다고 해서 낙태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출생률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법률과 정책이 갖추어졌을 때 낙태율과 낙태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폐쇄적인 낙태 정책은 일제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여론 역시 낙태죄 폐지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 및 보건학적 관점에서는 물론, 시대적인 상황, 여론, 인권, 정치, 외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 당위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낙태 관련 정책이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Korea has been pointed out several tim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of its backward abortion policy. This is because not only there is a high risk of human right violations, but also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abortion punishment regulations that can hinder the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by women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health. That is, restricting abortions by law does not reduce in the number of abortions and does not increase the birth rate dramatically as well. On the other hand, laws and policies that promote the accessibility to safe abortion services tend to reduce the number of abortions. Legal restrictions can only expose many women to huge danger by making them undergo an abortion in other countries, ask for an abortion from an unskilled abortionist, and have an abortion at an unsanitary place. In addition, the closed abortion policies are far from Korean traditions and cultures. Recently, the consensus is for the abolition of illegal abortion. Since the appropriateness of abolition is verified in almost all areas excluding religions, such as the times, public opinions, health care, politics, and diplomacy, the policies on abortion should go in more open direc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