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내용과 평가 = A Study of an Evaluation and Tasks of 「Act on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Disabled Persons and Age, et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1-121(2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본 논문은 최근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의 안정이 어려운 이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에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제반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바, 주거권은 인간의 생존 및 환경과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기본전제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주거환경보장은 장애인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의 법현실은 많은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국가의 지원이 없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성이 부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산업사회의 등장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고령자 및 장애인의 생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및 장애인 층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의 정책 및 입법적 방향은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인간적 가치가 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거는 인간 삶의 존재기반이란 점에서 주거생활에서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으로 함께 삶을 영위해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최근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The proposed research will examine the impacts of the Act on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Disabled Persons and Age, etc.
The ‘right to housing’ in Korea implies that disadvantaged people suffering poverty or housing difficulty enjoy priority access to public housing.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is standard and therefore to the fulfillment of human.
Housing rights is main fundamental rights to existence, comfortable environmental rights and cultural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adequate housing for handicapped people is essential to live independently.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together anywhere in the country. The reality, however, is that most handicapped individuals do not hav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housing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 by government and social discrimination.
National policy should be focus on the handicapped to overcome discrimination substantially,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at policy is importance.
The status of the aged has changed by their functions and social structure in the industrial society. Weakness of productivity, property, family traditional link, mutual dependence, and public relationship caused by urbanization makes the position of the aged attenuate. To enable the elder to continue to stay in their own home and community, a universal design approach is widely adopted in designing housing uni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an evaluation and tasks of 「Act on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Disabled Persons and Age,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