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책 딜레마와 제도 = Policy dilemma and institution
저자
김태은 (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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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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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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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influence of institution on perceptions of policy dilemma has been identified, little is known about how institutions influence policymaker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policy dilemmas. Thus, it is not clear whether different institutions promote and/or discourage dilemma percepti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rom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how institutions influence policymakers’ propensity to identify policy dilemmas and lead to a change in policy portfolios for energy transition. Through a case study of the policy for nuclear phase-out policy, it is shown that institutions affect the perception and/or ignorance of policy dilemmas. A set of four institutions form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NPP) promotion policy includes a production of sunk cost resulting from the custom of prioritizing NPP constru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on, a subsidy for the surroundings of NPPs, an institution of revoking power generation project permission, and an institution of loss compensation.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nuclear energy mitigation policy, these institutions affect policymakers’ perception of policy dilemmas that were neglected or ignored in the decision-making stage. This study also finds that different influences of institutions on dilemma perceptions lead to different responses to dilemmas, such as dilemma toss and decision delay.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lemma perception and response.
더보기본 연구는 제도가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감축정책을 분석한 결과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는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전육성정책하에서 4가지 제도(‘원전건설 관행에 따른 매몰비용’, ‘원전입지지역지원제도’, ‘발전사업허가취소제도’, ‘손실보상제도’)가 형성되었고 동 제도들은 원전감축정책의 집행을 제약했다. 둘째, 동 제도들은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딜레마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 제도들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딜레마 전가, 지연)이 나타났다. 동 연구 결과는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와 딜레마 인지 및 대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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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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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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