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신감정의뢰된 범법정신질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의 변화 : Comparison Between 1971-1976 and 1987-1992 16년간의 비교 = Changes of caracteristics of Mentally III Criminals in Legal Ca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3.8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72-1083(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저자들은 사회문화변천에 따른 범법정신질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서울정신 병원에 정신감정의뢰된 범법피의자들중 감정결과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1971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의 128례(A군)와 1987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189례(B군)를 대상으로 병록지 및 감정기록서를 조사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분포에서 남녀비가 5.7:1과 2.4:1로 여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교육정도는 국졸 이하가 감소하고 고퇴ㆍ고졸은 증가했다. 대도시 거주자가 증가하고 농ㆍ어촌 가주자는 감소하였다.
2) 질환별 분포에서 정신분열증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우울증은 증가하고 알콜 및 약물중독 등 기타 질환군이 추가되었다.
3) 범죄내용에서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이 양군 모두에서 대부분이었는데 이중 살인은 감소하고 강도ㆍ강간 및 절도는 증가하였으며 보안법위반은 감소하였다.
4) 법행대상중 직계가족과 이웃ㆍ친지는 감소하고 타인은 증가하였으며 정신분열증의 살인대상은 이에 차이는 없었다.
5) 범행동기중 망상ㆍ환각, 퇴행적 미분별은 감소하고 발작적 충동은 증가하였다. 정신분열증에서는 망상ㆍ환각에 의한 범행이 가장 많았으나 양군사이에 차이는 없었고 발작적 충동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6) 보호자인식 및 태도에서 과거 정신의학적 치료경험이 있었던 경우와 범행이 임박했을 즈음에 치료적 시도를 취한 경우가 증가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사회문화변천의 영향에 의해 범법정신질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변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of mentally ill criminals in legal case. The authors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and additional data of 317 mentally ill criminals who had been referred to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from Jan. 1971 to Dec. 1976(128 cases) and from Jan. 1987 to Dec. 1992(189 cases).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in terms of several aspects ; demographic background, clinical diagnosis, features of crime, family attitude and recongnition.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During the past sixteen years,
1) As to demographic background, the frequency of female, high school graduated and urban residents were increased.
2) As to clinical diagnosis, the frequency of schizophrenia was decreased, whereas the frequency of depression was increased and alcohol or drug abuse et al were added.
3) As to types of crime, the frequency of homicide and violation of anticommunism law were decreased, whereas the frequency of larceny, rape and burglary were increased.
4) As to victims of crime, the frequency of stranger was increased.
5) As to motivations of crime, the frequency of impulsivity was increased, whereas the frequency of regressive misdiscrimination, delusion and hallucination were decreased.
6) As to family's recognition and attitude, the frequency of the previous history of psychiatric treatment and therapeutic try were increased.
With the above results, the authors think that changes of characteristics of mentally ill criminals were attributed to the socio-cultural changes, and family's recognition and attitude changed into positive wa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