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안보정책 추진방향 =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Foreign Polic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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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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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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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은 시작단계부터 많은 비판과 함께 난관에 봉착되었다. 이러한 신정부 대외정책의 쟁점들을 진단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안보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거부반응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다. 경색되어가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정부는 `한 차원 격상된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명칭에 대한 재검토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통합적 구상 및 대북정책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는 연계론 보다는 병행론적 접근방법을 모색하면서, 추진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특히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당면목표인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과 주변국의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또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은 북한 핵보유에 대비한 생존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성숙된 한미 동반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미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부의 외교능력이 요구된다. 앞으로 한·미간 추진되어야 할 안보정책은 `국익`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MD 참여문제`는 `한국자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선택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대미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PSI회원국 정식 가입`문제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심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당장 변경될 사안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국군의 방위전력 확보 등을 고려해서 전환 시기를 여건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Practical foreign policy" has encountered many criticisms and hurdles since the early stage. It is important to diagnose the new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ies and set the future national security plans in the right direction. North Korea`s negative reactions o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has mainly its origin on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plan". There is a need for the new administration to figure out a modified North Korea policy to improve the crippl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t should include reevaluations for a new name to replace the current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plan" and an integrated plan for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policy as well as detailed plans for North Korea policy enterprise. Also, in proceedings North Korea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find out a parallel approach measure rather than a connected plan that presupposes North Korea nuclear problems and the ROK-US alliance by utilizing both carrot and stripe. Especially in solving North Korea nuclear problem which is a major issue of the North Korea policy, it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key role to maintain `peninsula denuclearization goal` by cooperating with U.S. and other countries within the 6-party talk. Also, South Korea should consistently deliberate its survival plan to provide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that North Korea will not easi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n order to maintain it`s regime. It is also of importance to mediate and manage conflicts between ROK and US for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Because unconditional acceptance of US requirements is likely to cause national resista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intain equal ROK-U.S. relations while performing diplomatic skills to efficiently deliver its opinion to US.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for the future should focus on both `national interest` and `foreign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It is desirable for `Korea MD issue` to choose `Internal Missile Defense` but it can be also developed by `U. S. Coordinated Missile Defense` if necessary. It is also desirable to carefully consider participating in `PSI treaty signing issue` because we are in the same position with U.S. in North Korea nuclear problems. Wartime Operations Control transition issue is not yet to be changed but is necessary to modify the transition period concerning the circumstances of `North Korea nuclear problem` and `Securing ROK Army defens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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