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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결정의 정책네트워크특성 비교연구: 신고리 5・6호기사례와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in Decisions for Public Debate: The Cases of Shin-Kori Unit 5·6 and JeJu Green International Hospital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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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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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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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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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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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appearing from policy decisions on public issues under debate in two different policy areas based on the policy network model.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s making policy were different in the two policy cases. A modified policy community appeared in the case of Shin-Gori No. 5&6, while a modified issue network appeared in the case of JeJu International Green Hospital. In the former case, a number of actors officially proposed consensus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a wide range of interests through frequent and high-level interac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a number of actors had conflicting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narrow interests through formal but intermittent and low-level interaction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policy network occurring in the two policy cases wa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network structure-actors, integration, power, and so forth.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public debate decisions were analyzed by applying a policy network model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ly prove Rhodes & Marsh's policy network model, but there is a policy-making phenomenon transformed from the basic form. Real policy decisions are not strictly divided into policy communities or issue networks, but are made in a modified policy network in which the two types are mixed. The meaning of this modified type of policy decision implies the need for multi-layered network policy decisions in the era of the governance paradigm in Korea unlike government-led policy decisions in the era of the government paradigm. However, it can be seen that policy decisions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al contex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system in each country, as well as the influence and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and civic groups acting in society.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토대로 두 가지 상이한 정책영역에서 발생한 공론화의제의 정책결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특성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분석결과는 두 가지 정책사례의 정책결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특성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사례에서는 ‘변형된 정책공동체’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에서도 ‘변형된 이슈네트워크’가 나타난 것이다. 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넓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으로 빈번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합의적인 정책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좁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이지만 간헐적이고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갈등적인 정책권고안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사례에서 정책네트워크유형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네트워크- 행위자, 통합, 권력-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함의는 처음으로 공론화결정을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Rhodes & Marsh의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입증하고 있지만 기본형으로부터 변형되는 정책결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정책결정은 엄격하게 정책공동체나 이슈네트워크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되는 변형된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형된 유형의 정책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도 정부패러다임시대의 정부주도적인 정책결정으로부터 새로운 거버넌스패러다임시대의 다층수준 네트워크적 정책결정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각국이 직면하는 환경맥락과 정치체제의 특성 및 사회에서 분출하는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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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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