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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형성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회의 상호작용: 행정부 법안에 대한 입법 결정 분석 = Agency-Legislative Interactions in the Korean Policy Formation Process: A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of Legislative Decisions on Executive Bills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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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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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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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 연구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회의 상호작용의 양태와 결과를 규명하고자 정보비대칭의 상황에서 관료 조직의 전문성과 정책 정보, 상임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관심, 상임위원회의 입법 역량이 행정부 법안에 대한 의회의 입법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행정부 법안의 입법 결정에 대해 다층위험모형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개별 정책에 대해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관료 조직이 수립한 행정부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관심을 집중하고 노력을 투입할 때 해당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상임위원회가 관료의 기술적 전문성에 상응하는 자체적인 입법 역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행정부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관료의 전문성이 행정부 법안의 입법 결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의회의 정책 관심에 의해 보완되는 반면 의회의 독자적인 정책형성 역량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책형성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의회의 협력과 경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s of interactions between executive agencies and legislative committees under varying degrees of information asymmetry by focusing on how bureaucratic expertise, policy attention, and capacity of legislative committees affect legislative decisions on executive bills in Korea. The results of a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show that executive bills initiated by highly professional agencies are more likely to be adopted by legislative decision-makers; executive bills under legislative jurisdictions of highly policy-attentive committees are more likely to be adopted by legislative decision-makers; but executive bills under legislative jurisdictions of highly professional committees are less likely to be adopted by legislative decision-makers. These results together suggest that agencylegislative interactions can be cooperative or competitive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in policy formation. While the bureaucratic expertise of executive agencies and the policy attention of legislative committees facilitate cooperative relations, legislative professionalism, which reduces informational disparity and the value of agency information, leads to the formation of competitiv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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