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계관세 조사와 현지실사(on-site verification) = 피조사국 정부차원에서의 실무적 이슈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0(26쪽)
제공처
WTO 회원국이 타방 회원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현지실사는 피조사 기업 및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조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인 변수이다. 특히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수출국의 기업뿐 아니라 수출국 정부도 조사하게 되는 바, 정부에 대한 현지실사가 상계관세 조사의 최종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지실사에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경우 이러한 경험과 기술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개된 다양한 상계관세 조사를 토대로 살펴볼 경우 정부에 대한 현지실사는 다양한 실무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실무적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상계관세 최종판정의 내용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최근의 상계관세 조사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설사 최종판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추후 그러한 최종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내지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위해서는 현지실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주도면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물론 현지실사 준비 및 진행과 관련한 모든 현실적 장벽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하에서도 얼마든지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가령, 상계관세 현지실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외국 조사당국이 우리 정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과 요청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 우리 정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으로 현지실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조사당국의 조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협조하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 역시 현재 여건하에서도 현지실사를 가급적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개선책 중 하나이다. 또한 자료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우리 국내법적 제한 근거를 나열하며 상세히 소명하는 것 역시 해당 상계관세 조사의 성공적 방어와 추후 WTO 제소를 위해서도 지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부터 조금씩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이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On-site verification is a crucial juncture for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e final outcome of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subsequent judicial review or WTO challenge are pretty much dependant upon how the on-site verification is prepared and proceeded. At the same time, on-site verification in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is more difficult than the one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because the former involves verification for the government as well. Unlike the exporting companies, which usually possess the expertise and resources to thoroughly prepare verification with the full support of private attorneys as the companies' future is on the line, government officials do not have such expertise or resources. Recent verifications conduct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in recent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by other WTO Members have brought this problem to our attention.
There are a couple of suggestions that may help the government successfully prepare itself for verification and defend itself during verification. For instanc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verifications and respond to questions and comments from the investigators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from other WTO Members in a more aggressive manner. Passive reactions and non-response have usually led the Korean government in a more delicate situation afterwards. In addition, when provision of an answer or information is not feasible because of legal restriction or practical constraints, th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clearly explain the relevant situation to the investigators. Also, any conversation and documents provided during verification constitute key elements in the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and also following judicial review and WTO challenges. Therefore, th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make sure that the verification report and exhibits are accurately recorded and finalized. These efforts will ensure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will not become an inadvertent victim of dubio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by other trading partne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