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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Laws Related to Speech after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stablishment -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o The Ninth Revisio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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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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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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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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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8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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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에서 제헌헌법부터 제8차 개정헌법까지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 9차 개정헌법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처럼 폭넓고 강하게 보장받지 못한 채,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보장의 범위가 축소(하향)와 확대(상향)를 반복하면서 변화 및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및 전두환 정권은 각각 수많은 언론관계법에서 매우 애매하거나 막연한 규정을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기간행물의 시설기준요건을 매우 높게 설정하여 군소 정기간행물업자에게 정간이나 폐간조치를 하거나 또는 애초에 발행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들을 많이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권위주의적 성향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각종 언론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그 이전의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넓게 헌법과 언론관계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였지만, 언론관계법에서는 여전히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규정들이 남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어떠한 정부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관계법을 그 도구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보기Firs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by repeating reduction (down ward) and extension (upward) of the securing scope whenever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o the eighth revision constitution, without being secured as broadly and strongly a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the ninth revision constitution. Next, Lee Syng Man,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regimes respectively made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limited by the administration's exerting discretionary power arbitrarily through very ambiguous or indefinite regulations in many laws related to speech, and set the standard facility conditions of periodicals very high so small operators of periodicals were made suspended or closed, or not begin to publish from their inception.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many unconstitutional regulations that restricted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under the constitution excessively. In other words, Lee Syng Man,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regimes, vulnerable to democratic legitimacy and with authoritarian tendency, used the laws related to speech by establishment or amendment as the means of controlling and repressing their opposite or critical powers aiming at maintaining their regimes. And, Ro h Tae Woo government secured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speech relatively broader than the former governments,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re still remained the regulations to control and repres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the laws related to speech. Therefore, the laws related to speech would not be abused as the means of maintaining power by any govern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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