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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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2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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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적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특허(complementary patents)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완재 문제(complements problem)와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특허권자들은 교차 라이센스(crosslicense), 특허풀(patent pool), M&A 등과 같은 사적 오더링(private ordering)을 통해 보완재 문제를 해결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사적 계약들이 담합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보완적 특허들에 대한 사적 계약들은 친경쟁적일 개연성이 높다. 표준화는 일부 IT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표준설정기구(SSO)는 표준 설정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사용자(standard users)와 지재권 소유자(IPR owners)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표준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나 홀드업(holdup) 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 주요 SSO들의 지재권 정책들은 필수적 특허의 적시 공개(disclosure in a timely manner)와 FRAND 조건의 라이센스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rec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on patent and antitrust in innovative industries. In innovative industries, multiple complementary patents can read on a single product. This fact raises such issues as complements problem and standardization. However, patentees have incentives to solve the complements problem by private ordering such as cross-license, patent pool and M&A. Although these private arrangements have potential to facilitate collusion, the private arrangements involving complementary patents are likely to be pro-competitive. Standardiz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some IT industry. To facilitate the standards setting process by seeking a balance between standard users and IPR owners, IPR holders should be adequately and fairly rewarded for the use of their IPRs and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be constrained from market power arising from the selection of a standard and opportunistic behavior such as hold-up. In the IPR policies of major SSOs, this balance is typically achieved by encouraging disclosure in a timely manner and asking for FRAND commitments in the IP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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