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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기반의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윤리적 쟁점 기초연구 = A Basic Study on Legal and Ethical Issues on the Lethal Autonomous Weapo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so called Killer Robots!
저자
한희원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93(53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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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ormous advances made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over the past years have led to mounting fears and debates on the future warfare. Especially lethal autonomous weapons(LAWs) which can select both the target and means of attack autonomously without decision of human being are in the center of the debate. The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eployment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LAWs) is actively under running throughout the military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legal community is also have increasing interest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already emerged as an issu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the topic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gun to appear in legal papers. Most of them are papers dealing with issues related to self-driving car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issues surrounding autonomous weapons system ba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mportant and immediate.
For that reasons, this paper is mainly focused on the military advantage to be gained from current and future systems, the risks and potential benefits inherent and the ethics of their use. Ongoing discussions at different multilateral fora on the definition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LAWS) are focused on a preemptive ban on LAWs on one hand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dual use of technology on the other. Those who advocate for a pre-emptive and thorough ban on LAWs argue that such weapon systems are not able to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distinction and precaution which is the main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
Considering the dual use of robot technology and already existing degree of autonomy in current warfare, what is essential is to engage in meaningful deliberations to arrive at common understandings on compliance of LAWs with the principles of IHL and IHRL ahead of their deployment in future conflicts. Like previous technological revolu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surely poses new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articularly regarding accountability and the legal regulations governing the use of force.
As seriously discussed in the U.S. Congres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ndoubtedly a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at directly affects national security. It is clear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future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and therefore national security issues.
The real issue is that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deadly autonomous weapons based on dazzling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aises a variety of ethical and legal issues. Such legal and ethical issues arise not just as theoretical material but as ethical issues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of sovereignty. Most significantly, will it allow the development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What restrictions would be placed if allowed? How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 future wars? How will 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 affect military balance with rivals? Is there any possibility of an international ethical dispute? In reality, the CIA, which goes by the hands of the world's secret hands, is said to have already hired artificial intelligence spies.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nicknamed the ear of the Earth, admitted that it is operating by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gather information and analyze information. China and Russia, which have a serious impact on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re also known to be racing fiercely.
From all those point of vies, this thesis suggests and emphases to rethink lethal autonomous weapons,‘s pros and cons considering legal and ethical point of views."
"인공지능은 미래 과학기술문명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제3의 종으로도 예견된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주제이다. 그 결과 법학계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고 법률논문에도 인공지능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개는 자율주행차와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을 다루는 수준이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안보 수호를 목표로 하는 신기술 무기체계로 응용되는 경우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치명적 자율무기(LAWs) 쟁점이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와 같이 의심할 여지없이 인공지능(AI)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이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은 미래의 국가정보활동 그러므로 국가안보 쟁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그 현실적인 쟁점으로 치명적 자율무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치명적 자율무기 같은 신기술 출현은 다양한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제기 한다. 그러한 법윤리적 쟁점은 단순한 이론적 흥미가 아니다. 주권국가 차원의 안전과 안보 윤리이슈로 대두된다. 가장 크게는 과연 치명적 자율무기 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인공지능(AI)이 미래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치명적 자율무기(LAWs)는 경쟁국들과의 군사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제 윤리적 논쟁 소지는 없는가? 등이다.
현실적으로 세계 비밀의 손으로 통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미 인공지능 스파이(AI-Spy)를 고용하였다고 한다. 지구의 귀라는 별칭을 갖는 펜타곤의 국가안보국(NSA)은 정보수집과 정보분석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운용중임을 시인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 또한 맹렬히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의 현실 상황에서 목전의 쟁점으로 제기되는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구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이 정당성을 갖추는데 필수적 전제인 법윤리 인식의 기초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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