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61(47쪽)
KCI 피인용횟수
1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의료기관 증가,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 인력확보의 필요성 증가와 같은 급격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 간호의 역할범위도 보다 확장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간호서비스 수요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력과 함께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 내용이 부재하며 간호인력 간 업무와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는 급변하는 간호 관련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간호서비스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진료보조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중복과역할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업무규정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호관련 단독법에 기반하여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 업무중복의 문제를 피하고있다. 우리나라도 간호행위 관련 서비스의 책임강화와 간호인력 관련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간호인력 양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있는 인력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간호사 관련 단독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간호업무의 개념정의와 구체적인 행위구분, 면허·자격 응시기준,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간호사중앙회,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신고제, 간호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간호정책심 의위원회, 인력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인력확보와 취업촉진을 위한 간호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더보기More than 65 years ago, governments enacted laws which protect the public’s health and doctors assistant by overseeing and ensuring the safe practice of nursing. It is not uncommon to find various complementary therapies available at hospitals, either as part of nursing care, or as an extended health care service. Currently many hospitals and other healthcare facilities, such as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being constructed to replace those at the end of their life and to meet the demand as the baby boomer population grows older in Korea. Many of these are designed according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healing environment and the research behind evidence-based design. Small sized clinics are also beginning to change, not least because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can no longer afford a system that focuses on disease-based care. Healthcare is beginning to recognize the central place that wellbeing of mind, body, and spirit plays in health. In this rapidly changed medical environment, the nursing resources are most crucial factor to meet the broadly varied conditions. The nurse workforce generally consists of licensed nurses and nurses-aides. The physical setting is the patient’s first impression of a healthcare facility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atient’s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care and their overall satisfaction. One of the key factors driving changes in healthcare is the concept of patient-centered care. Each of the items are necessary to satisfy patients by appropriate nursing care service. Nursing-sensitive outcomes are one indicator of quality of care and may be defined as variable patient or family caregiver state, condition, or perception responsive to nursing intervention. However, Korea has no Nurse Act separated from the Medical Service Act since 1951. This study discussed the necessity of single Nurse Act enactment independent from the Medical Act by arguing and comparing foreign jurisprudence and legislative connection between lower levels of nurse staffing and higher rates of adverse events. Complementing this study is a providing number of other research agendas addressing the growing nurse workload and rising rates of burnout and job dissatisfaction. Many stakeholders within the health care system, especially governments, hospitals and hospital organizations, doctor and nurse associations, nurse-aides foundations, and accreditation organizations, are aware of the lack of qualified nursing staff and related problems and are actively seeking solutions. High level general hospitals may cut spending for other personnel, such as unlicensed caregivers, housekeepers, and other support staff to enhancing their medical reputations. On the other hand, local clinic and small sized medical firms are insist that revise or enactment of new law may increasing cost of health care and they against preparing new bill. If no renovation is made in the medical law, the amount of nursing work performed by non-licensed nurse-aides in inpatient units could increase, and investments in medical technology and facil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could be deferred. Accordingly, researching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is summons in our ti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