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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를 위한 원가정보의 산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국제영화제 운영사업 원가분석 및 제언 = A Study on the Calculation and Use of Cost Information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by Korean Local Government : Illustrative Example of BIFAN Program Cost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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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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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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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복식부기에 기초한) 발생주의 회계와 프로그램 예산 그리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등 성과관리 전개의 핵심 인프라를 갖춘 상태이다. 또한 사업원가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예산제도와 회계제도간의 상호 연계 부족, 원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구체적인 원가기초자료의 미비, 유사 지자체나 사업들 간의 상대평가를 통한 예산절감의 동기부여를 포함한 원가정보에 기초한 효율성 지표 활용 등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사업성과를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간의 연계고리인 성과지표 형태로) 측정하여 투입총원가와 비교·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가정보산출 또한 인건비 집계를 비롯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등 세부항목 분류 미흡, 보다 상세한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지침, 매뉴얼 부족 등의 제약으로 아쉬움을 보인다. 선도적으로 원가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부천시의 행사축제비용 공시 사례를 통해 현행 사업원가산출 제도의 유용성과 아쉬움을 살펴 본 본고에서는 국내 지자체 원가정보의 활용 개선방안으로 크게 6 가지를 제안한다. (i) 총원가에 기초한 예산사업 성과측정: 사업별 성과측정 기반구축, (ii). 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원가정보 활용 확대, (iii) 성과관리와 예산·회계의 체계적 연계: 사업구조화 재정비 및 성과보고의 강조, (iv) 원가정보에 기초한 핵심성과 지표(KPI)의 활용, (v) 원가계산준칙의 개정 및 보완, (vi) 원가정보의 공시 확대 및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
더보기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Korean local government adopted program budget as well as accrual accounting(including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and required the disclosure of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Also,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st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alculation of program cost(and/or related activities), Korean local government prepared and finalized the cost standards to be effective from 2012. However, due to the failure of connecting budget and accounting, lack of detailed program cost information and relative poor utilization of efficiency measures based on cost information for budget reduction, they fail to achieve intended objectives. The critical problem is that variance analysi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argeted performance(in a relevant performance measure which connects performance plan and actual performance report) and full cost of program. Another problem is the lack of guideline and manual which will be helpful for assigning direct and indirect costs(including personnel and supportive staff cost assignment) to the target program(cost object). Based on the case study of program cost disclosure(Buchen city’s BiFan fest), we pointed out the potential usefulness and limitation of program cost calculation and disclosure. With these limitations in mind this paper suggests 6 possible ways to upgrade performance manag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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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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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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