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각국의 특허권 간접침해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 특허권 간접침해 법리의 개선 방향 모색 = Suggesting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Law in Korea through Comparing Patent Infringement Laws Across Jurisdic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9(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특허권의 간접침해 이론은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특허권 간접침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와 상대방의 이익균형이 문제가 된다.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한 한국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을 보면 간접침해의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관련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어 간접침해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한국특허법 제127조에 의하면 전용물적인 간접침해행위만 인정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권리침해자들은 ‘다른 용도’라는 이유를 들어 침해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한국특허법은 간접침해의 객관적인 구성요건만을 명시하고 주관적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침해자도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에 있어서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없다. 또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므로 특허발명물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하여 ‘생산’행위를 국외에서 실시함으로써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권 간접침해와 관련한 각국의 판결과 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특허법 제127조의 개정방향을 살펴본다.
The indirect infringement theory of patent rights mainly focuses on expanding the patent rights, which are the exclusive rights of patent holders, and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the balance of privileges between the patent holders and the opponent parties is an issue. The Article 127 of the Korean Paten Act rules the in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However, when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27, the scope of the indirect infringement is limited. When examining indirect infringement of Korean patent rights, there are problems such as narrowness of applica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unification of types of indirect infringement, lack of subj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indirect infringement, and unclear criteria of indirect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such contents through amendment of patent law in order to explicitly resolve related disput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