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주권과 통합 = Volkssouveränität und Integ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내부적 결속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와는 달리 민주국가에서의 통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며, 민주국가는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로 인하여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하나의 종교, 또는 하나의 이념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합을 추구하던 과거의 국가들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주국가에서의 갈등과 통합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즉 인권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자유의 발현으로서의 갈등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에 한계를 긋는 통합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와 통합’(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의사로 수렴될 수 있는지, 이러한 국민 의사의 통합과 관련한 기본적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민 여론의 갈등과 통합’(Ⅲ), ‘국민주권과 통합요소로서의 인권’(Ⅳ) 및 ‘국가기관의 활동과 통합’(Ⅴ)을 통해서 국민주권이 국가의 통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의 한계로서의 근본가치를 통한 통합 ’(Ⅵ)이 작용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다. 민주국가에서 갈등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갈등에 비해 통합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자유의 억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등과 통합의 균형을 위해 다시금 그 출발점과 종착점이 국민주권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갈등과 통합도 결국 자기목적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보기Interne Solidarität und Integration sind für das Überleben des Staates notwendig. Im Gegensatz zum autoritären Staat der Vergangenheit wird die Integration in einen demokratischen Staat jedoch immer schwieriger. Die Idee der Demokratie ist Freiheit und Gleichheit, und ein demokratischer Staat respektiert die verschiedenen Meinungen und Interessen aller Bürger und akzeptiert Konflikte, die unter den Menschen entstehen, als natürlich. Infolgedessen steht der moderne demokratische Staat vor einer weiteren Schwierigkeit aus den vergangenen Ländern, die die Einheit des Staates um eine Religion oder eine Ideologie herum anstrebten. In diesem Beitrag wurden berücksichtigt, wie Konflikte und Integration in einen demokratischen Staat der Freiheit und Gleichheit des souveränen Volkes, dh den Menschenrechten, dienen, warum die Konflikte als Entfaltung der Freiheit einerseits und die Integration als Grenzziehung der Freiheit andererseits notwendig, wie sie realisiert werden sollte. Dazu wurde zunächst überprüft die „moderne Bedeutung der Volkssouveränität und Integration“ (II), wie die Meinungsverschiedenheit der souveränen Bürger zu einer einheitlichen Staatsmeinung konvergiert werden soll. Darüber hinaus bestätigen wir durch Konflikt und Integration der öffentlichen Meinung (III), Nationale Souveränität und Menschenrechte als integrativer Faktor (Ⅳ) und Aktivitäten und Integration staatlicher Organisationen (V), wie Volkssouveränität bei der Integration des Staates funktioniert. Andererseits wurde auch betrachtet, wie „Integration durch Grundwerte als Grenze der nationalen Souveränität“ (VI) funktioniert. In einem demokratischen Staat sind Konflikt und Integration wie zwei Seiten einer Medaille miteinander verflochten, aber eine darf die andere nicht überwältigen. Bei einem zu großen Konflikt könnte die Existenz des Staates gefährdet werden. Falls die Integration im Vergleich zum Konflikt zu stark betont wird, könnte die Unterdrückung der Freiheit ein ernstes Problem werden. Um Konflikte und Integration in Einklang zu bringen, muss daher berücksichtigt werden, dass die Start- und Endpunkte der Beide die Volkssouveränität sind. Dies liegt daran, dass Konflikte und Integration nicht ihrem eigenen Zweck dienen, sondern den Menschenrechten des souveränen Volk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