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중소기업(SME)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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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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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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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11-103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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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SME금융에 대한 핀테크의 영향에 대해 최초로 포괄 적인 검토를 하여 SME금융에 있어 핀테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금융제약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ME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는 SME금융의 핵심 핀테크 영역을 P2P대출, 전자상거래금융, 송장금 융, 공급체인금융, 무역금융 및 크라우드펀딩 등 6개로 구분한 핀테크 프레임웍 을 사용하여, 영역별 핀테크 솔루션들이 SME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핀테크 플랫폼 유형별 특징 및 선진 사례를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서 핀테크가 SME금융의 대안이 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SME 핀테크 프레임웍의 솔루션들은 SME 재무제표 상 자산, 부채 및 자본 부문에서 긍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주고, 안정된 현금흐름 및 수익성 유지가 가능 하고 매출채권 양도 및 매각 등으로 운전자금 추가확보가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결제조건 및 신용거래확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ME 핀테크는 시장기능에 따라 혁신 및 발전이 진행되어야 하고, 규제와 정 책제도는 게임조정자가 되어 핀테크 금융서비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시켜 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금융을 보호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SME 핀테크 산 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 련 여러 법규의 정비와 정부규제 철폐, 부처간의 조정 등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발전특별법 등의 형태로 기존규제를 통합정비하고 대통령 직속기 구 등으로 혁신추진력을 갖춘 조직에서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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