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13북핵합의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 = South Korea's Tasks After the February 13th North Korean Nuclear Agreement: Programs for Rebuild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김주삼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94(26쪽)
제공처
This paper explores implemental tasks as a result of the February 13th agreement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reached in Beijing to rebuild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s North Korea and the U.S. make progress on the agreement, two variations are expected: rapid progress to denuclearization or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Since its 2006 election defe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eeking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has also dismissed the considerable number of hardline policy-makers against North Korean normalization. North Korea and U.S. relations will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regar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ut things will be difficult if the participants to the six-party talks do not implement the agreement.
After the February 13th agreement,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to assist in rice and fertilizer shipments at the February 20th summit talks. But in the course of build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re going to face unsettled domestic problems, while neighboring countries are going to fight for hegemony in Northeast Asia and their benefits. Build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27, 1953 would turn into a peace agreement, ending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ransformation will require bilatera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 the meantime four-party talks including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should concentrate its diplomatic ability to promote these aims.
이 논문은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213북핵합의조치 이행과제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213조치는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이행과제에 대한 합의사항으로써 향후 북한과 미국의 협상진척에 따라 상당한 ‘급진전’과 ‘현상유지’라는 두 개의 가변성을 예상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6년 11월 미의회 선거 참패로 이후 대북정책에서 강경파들을 대거 퇴장시키고 2008년 미 대선전략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대북강경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북미관계는 213조치로 북핵6자회담에서 명시된 북핵폐기 사안에 따라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향후 북핵6자회담 당사국의 성실한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 213조치 이후 남북한은 제20차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중단된 대북 쌀과 비료지원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는 그동안 남북분단체제에서 미해결된 양국의 내적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북아지역패권쟁탈전과 이해관계로 첨예화될 수 있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의미한다. 이 체제전환은 남북한의 당사국 간 양자회담과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을 동시에 병행시켜 나가고 한국이 국제적인 외교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