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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역 토지개혁 : 경기도 화성군 안용면 안녕리를 중심으로 = The Land Reform of North Korean Occupied Area in the Korean War Period-in and around Gyeonggi-do, Hwasung-gun, Anyong-myeon, Annyung-ri
저자
오보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Korea Culture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Seoul,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8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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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1-17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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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군 안용면 안녕리는 1911년 국유지가 전체면적의 93.4%를 차지했다. 일제시기 안녕리의 최대 지주는 동양척식회사(이하 동척)였는데, 국유지의 대부분이 동척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안녕리에서는 자작지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소작지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가장 큰 요인은 미군정의 귀속농지 불하 때문이었으며, 토지개혁에 불안을 느낀 지주들의 토지방매도 그 원인 중 하나였다.
전쟁 발발 직후 북한은 안녕리에서 토지개혁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안녕리 농촌위원회는 토지몰수 및 분배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당시 안녕리의 몰수대상 토지는 이왕직(구왕궁), 개인 및 사찰 등이 소유한 소작지였다. 한편 미군정기 귀속농지를 불하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상환금을 일부만이라도 납부했다면 자작지로 인정했다. 이때 토지를 분배받을 대상은 고용농민,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분배의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여토지점수제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토지분배는 고용농민과 소작농에게 유리했으며, 오히려 자소작농은 자신들의 경작지를 내줘야만 했다.
따라서 한국전쟁기 안녕리에서 실시된 북한의 토지개혁은 그 실효성이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 우선 안녕리는 미군정기 귀속농지 불하로 이미 자작지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상태였다. 바꿔 말하면 안녕리 토지개혁은 전체 토지면적의 22.7%에 불과한 소작지를 몰수하고 분배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거대 개인지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부재지주였기 때문에 지주-소작 간의 긴장과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분배 과정에서 전체 농민의 60%가 넘는 자소작농이 고용농민,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자신의 경작지를 빼앗기면서 농민층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1911, the 93.4% of total area was national land in Gyeonggi-do, Hwasung-gun, Anyong-myeon, Annyung-ri.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biggest landowner of Annyung-ri was the Oriental Colonization Company because the most of national land was relocated to it. After the liberation in Annyung-ri, the owner land was overwhelmingly increased compared to the tenant land. This phenomenon was due to the land gran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ale by landowners.
Direc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North Korea started land reform rapidly. The Annyung-ri rural commission took the actual role of the land confiscation and distribution to the employed peasants and the peasants of small property based on the land distribution points system. In these days, the confiscation target was the tenant lands belonged to Wang-Jik Lee, individuals and temples. For the land grant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North Korea allowed to own the land if the redemption was repaid even partly, and distributed the land to the tenant farmers and the farmers with less or no land. For the evenness of land distribution, the land distribution points system was applied. As a result, the land distribution was advantageous to the employed and tenant farmers over the landowning farmers who had to hand over their own lands.
Thus, the land reform in Annyung-ri during Korean war was not fully effective. At first, the individual owning land was greatly increased because the land gran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vanished the biggest landowner, the Oriental Colonization Company.
So the tenant land comprising the only 22.7% of the total area was confiscated and distributed. Moreover there was no landowners having huge land, but the most were the absentee landowners. So the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landowners and the tenant farmers didn't come to the front. The internal conflict of farmers was even intensified during the distribution process that the tenant land was taken by the other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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