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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 2005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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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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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55(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일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09년 1월 10일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이 발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2011년 7월경에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9월 30일에 최종견해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최종견해를 받기 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문제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의사를 대신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사대행결정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의사결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영국의 의사능력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영국의 의사능력법은 모든 사람을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능한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최대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능력을 결한 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대행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의사능력법의 “의사결정지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더보기In Korea,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taken effect on the 1st of October, 2009, since Korea became a member of it on the 2nd of December, 2008. This led Korea to submit the report in relation to Section 35 of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July, 2011,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were received on the 30th of September, 2014.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aken effect on the 1st of July, 2013 in Korea before we have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UN Committee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y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Korea adult guardianship system substitutes for a ward about his/her assets and his/her personal affairs. They have called Korea to switch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rom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to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In such a circumstance,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way to switch the Korea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this,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English adult guardian system. The English Mental Capacity Act requires that all people have their decision-making competence and has been supporting those who do not have ability to make a decision. If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could not be done practically, even if such support has been maximized, for people who lack capacity was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through the way of the best interests according with strict requirements.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of the English Mental Capacity Act has been evaluating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flow, and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Korea adult guardianship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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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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