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igation of Common Law Liabilities on the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ed = Mitigation of Common Law Liabilities on the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ed
저자
김종락 (순천향대학교 경영학부)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English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3-726(14쪽)
제공처
소장기관
용선계약서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거나 일국의 국내법에 헤이그비스비 국제조약을 채택하거나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 선주 또는 운송인은 과실에 의하지 않은 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10조와 3조 1항의 유권해석에 근거함). 반면, 용선계약이 전혀 선하증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선주와 운송인은 비록 과실이 없다할지라도 이를 입증하는 노력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Common Law 의 엄격책임은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을 편입(Incorporation)하거나 국제조약(헤이그 비슷비 규칙)과 이러한 국제규칙을 국내법에 채택함으로서 완화될 수 있다. 선주와 운송인의 감항성의무가 Common Law하에서 엄격책임이 요구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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