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권리확보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제품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전에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이 상품이 가진 원래의 기능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이로부터의 불만족을 해결하거나 제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나타나게 되자 안전이라는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옥시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는 사전예방적인 리콜제도와 사후구제적인 제조물책임법이 언급된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리콜제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리콜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콜제도는 리콜명령 불이행시 그 처벌수위가 너무 낮고 규제당국도 행정처분 이후에는 리콜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른바 법률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리콜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검토가 가능한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내지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나 형사처벌 강화 혹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 조달사업에의 참여 제한등도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content and development for Safety Right of consumer through Enforcement of Product Safety. From the industrial growth, consumers safety problem is highlighted as a result of the complicated and various products. When a product causes damage to peoples life or body, consumers can hold manufacturers or providers responsible. Therefore, the existence of potentially risky products in a market justifies governmental regulation to protect consumers. Thus, high developed nations, such as German, have started running the Recall system as consumer safety system, Legal Regulations on Recall Service. Korea also adopt advisory recalls which is not only voluntary recalls by company itself but also is not compulsory recalls by government. Although consumers interest in Product safety in Korea has been growing yearly,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legal systems on recall have been unable to support it. Despite the importance of ensuring safety of consumer, the reason why incidents of safety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s because manufacturers or providers may sell products which are potentially risky for the purpose of increase of their profits. To cope with that kind of problems,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fits the countrys real situation should be prepared. Therefor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more detailed regulation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and should take enforced action to guarantee consumer safety. To operate an efficient for consumer safety in terms of recall system, several things should be considered; Administrative fine, Enforcement Fine and punitive dama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헌법과 법률상 소비자의 권리
• Ⅲ.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권리
• Ⅳ. 제품안전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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