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법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 =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 Focusing on Comparative Legislative Approaches in Portugal and Kore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5-250(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동 논문은, 포르투갈과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여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정부의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양국은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협동과 종교적 자선활동이 강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법제 방식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에서 사회주의(socialism)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명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고, 2013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공공경제, 민간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3원화된 경제체제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간경제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포르투갈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보텀업 방식으로 발전해 온 포르투갈식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반면, 한국형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1987년 민주헌법은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일자리 창출의 방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2006년에 사회적 기업, 2010년에 마을 기업, 2012년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인정 되었다.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헌법개정 및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다양성보다는 소외층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인식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 되려면 한국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경제시장의 모형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존재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적 경제영역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큰 반향 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과 법제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Portugal and Korea, this paper compares the social economy of two countries, and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two countries have common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introduce and develop a social economy. Historically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that they have strong solidarity with their families, neighbors and local communities with the presence of strong religious philanthropy.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and the method of legislation. Portugal stipulated a social welfare state oriented toward socialism in its constitution in 1976, and since then, the center-left has been in power, steadily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and enacting the Social Economy Basic Law in 2013. As a ternary economic system composed of public economy, private economy and social economy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 social economy that pursues social values can receive government support in various ways and cooperate with the private economy. This is because civil society has sufficiently formed a consensus on the social economy that Portuguese society is aiming for. The Portuguese-style social economy is a way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and job creation is one part of the social value pursued by the social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style social economy has taken a different path. The 1987 Democratic Constitution did not recognize the social economy. The social economy was introduced as part of government policy as a way to create jobs after a large number of unemployment occurred due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s part of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recognized: social enterprises in 2006, village enterprises in 2010, cooperatives and self-support enterprises in 2012. Finally, in 2014, the Basic Social Economy Law was proposed by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but failed. In Korea, the social economy was recognized as a job creation tool for the underprivileged rather than a method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so it was developed through active bud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for the social economy to function properly, the purpose and model of the social economy market that Korean society wa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necessity of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widely known and persuaded to civil society. For the social economy to have the meaning of its existence, it is necessary to find its own unique value of the social economy, rather than simply a means of creating jobs or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occur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s. To this end, proper policies and legislation can be produced only when civil society form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social economy through the process of explaining and discussing the social economy to the public and has a great repercuss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