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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제도적 기반: 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Kim Jong-un Regime: With a Focus of the Party and the State Agencies
저자
정성임 (육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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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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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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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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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Kim Jong-un regime focusing on the party and the state agencies. Institutionally the absolute power of Kim Jong-un has not chang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Father and Son lies on their management of it. The core organization of power structure is the party and its control on the army has been enhanced. Kim Jong-un grasps firmly on the command and personnel management of the army (the first chairman), ascendancy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the party leadership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Additionally, the committee has guided the military field and the defense businesses through the party whil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as led the armed forces area and national defense constructing businesses,which shows more clearly divided roles and assignments between the party and the state agencies. Hereafter, relating to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t should be watched whether these institutional assurance of power can be settled in reality.
더보기이 논문은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 기반을 당 및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김정은의 절대 권력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김정일과의 차이는 권력의 운용방식에 있다. 권력구조의 핵심기구는 당이며 군에 대한 당적통제는 보다 강화되었다. 김정은은 군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제1위원장), 지도권(국방위원회)과 당적 지도권(당 중앙군사위원회)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분야와 국방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국방위원회는 무력부문과 국방건설사업을 각각 지도하는 등 당과국가기구 간에 업무와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해졌다. 향후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 이러한 권력의 제도적 보장이 현실로 정착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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