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페토 등 새로운 플랫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of New Platforms such as ZEPETO
저자
이철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7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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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atforms such as ZEPETO and Roblox are based on 3D and allow the transaction of user-generated cont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AR/VR technology,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is ambiguous, and it is a relatively closed platform.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various copyright issues have been raised. Issues regarding authorship of 3D modeling objects or various motions are being raised. The relationship with design rights and trademark rights is also important. Regarding the scope of copyright, there are also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public transmission,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and regional scope. As buildings are implemented as the background of the platform, discussions on the freedom of panoramas or fair use are needed. Due to technologies that have not yet been standardized, such as modeling file formats, it is more closed than existing online platforms, so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However,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online platforms, these issues have been raised from the past, and various solutions have already been proposed. The so-called ‘meta-verse’ platforms are still in their infancy and their business models are incomplete. When the business model that can sustain the platform becomes clear and the role of copyright in it becomes relatively clear, it is necessary to find a suitable solution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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