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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책임협약 50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50-Year Space Liability Con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저자
김한택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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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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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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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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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ce liability system was envisioned by the 1972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hereinafter ‘Liability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clarify the meaning of key terms such as ‘damage’, ‘launch’, and ‘space object’ that were not covered by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launching states, procedures for claiming damages and types and cont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are stipulated in detail. The year 2022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and entry into force of the Liability Convention.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50 year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examines its problems through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dispute resolution, and related cases.
Sinc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law in which the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he subject, the claimant for damages becomes the state, and a natural person or corporation cannot directly claim against the launching country using the Liability Convention. Therefor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agreement that stipulates in relatively detail in terms of substance and procedure so that sufficient and equitable compensation can be made quickly to victims of space damage based on ‘victim-oriente’ principle. In addition, in relation to claims for damages caused by space objects, the exhaustion of the local remedies under international law is not needed.
Liability Convention is criticized by many commentators in relation to some aspect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nternational public law systems, such as those assumed in the Liability Convention, are inappropriate to deal with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greatly developed aerospace transportation. Various proposals are in progress, but there are currently no conditions on how to reform the legal framework. Recently, private entrepreneurs and businesses have become the main agents of activities and tend to increase their stake in space management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the future of space business and space law must find a balance between complying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space law and supporting the private economic sectors. As the number of astronauts and other space agents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space activity, it is entirely predictable that the laws governing human activity in this situation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It is necessary today to prepare for harmonizing legislation governing legal relations in outer space, as issues requiring appropriate regulation are being raised every day in this field.
1972년에 제정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이하 ‘책임협약’)의 규정은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 다루지 못했던 ‘손해’, ‘발사’, ‘우주물체’ 등과 같은 주요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복수의 발사참가국 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절차’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22년은 책임협약이 제정되고,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책임협약의 50년을 되돌아보면서 국제법상 책임협약의 제 원칙과 분쟁해결, 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것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책임협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책임협약을 원용하여 발사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이 피해국으로서 책임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은 ‘피해자 중심주의’(victim-oriented)를 내세워, 우주손해피해자에게 충분하고 형평성 있는 배상이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실체 면과 절차 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협약이다. 또한 우주물체에 의해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인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의 원칙이 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협약에 의해 구상된 책임제도는 현재 협약이 다루는 일부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논평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책임협약에서 상정하는 국제공법 체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의 사유화 및 상업화 현상 또는 항공우주 운송에 관한 기술 발전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법적 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여건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민간기업가와 사업자가 활동 주체가 되어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운영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주사업과 우주법의 미래는 우주법의 기본원리 준수와 민간 경제분야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주 활동의 확장의 결과로 우주비행사를 비롯한 우주요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점점 더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우주 공간에서 책임협약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의 법적 관계를 조화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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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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