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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s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International Trade on the Structure of Global Value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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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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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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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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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라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기술무역장벽으로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추진동향, 특성,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글로벌화가 진전된 경제에서는 한 국가의 정책이 무역이나 투자를 통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환경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국의 제품환경규제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무역을 통해 국외 ․ 역외 기업 활동과 다른 나라의 환경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그 영향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동반한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본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향후 환경보전과 무역 자유화와의 양립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신속히 구축,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나라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대응이 진전되는 것이 향후 제품환경규제가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더보기Purpose :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 whose influence as a potential technical trade barrier is increasing, and their effects on companies, and the way to deal with them as interdependence between nations is intensifying as a result of the deepening of global value chai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Results : In the progress of economic globalisation, the policy of a country also affects on other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Environmental policy also do too.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 in each country affects on foreign companies, offshore activities and policy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through trade dimension more than just environmental protection. Moreover, the effects was confirmed also that is expanding along with the progress of globalisation, accompanied by a deepening of the global value chain.
Conclusions : It is important to plan out the compatibility with fu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so it is important that building and operating a unified international rul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a big difference in the response of large and small companies even within the same country. It is obvious that being progress of small companies response will lead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of the future product environmental reg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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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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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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