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및 정책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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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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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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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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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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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의 과정은 국가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산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조세체계는 그동안 물가안정, 산업지원을 위한 낮은 에너지정책 위주로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피해비용을 시장가격구조에 제대로 전달하고 반영하는 구조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원별 과세체계가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각종 사회적 비용이 경제활동에 제대로 내재화되는 과정이 불분명하였다. 그리고 수송부문 이외의 산업, 발전부문 등 기타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절감이나 에너지효율성 개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세 도입 논의 등 향후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정책과제들의 현실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개편은 탄소배출에 충실히 비례하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현행 비과세인 석탄 및 전기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비용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탄소세 도입의 환경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 정책적 수용성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탄소세 도입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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