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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과 성장의 제약 = The Middle-Income Trap and Growth Constraints
저자
김종일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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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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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4(1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cussion on the middle-income trap by analyzing the factors differentiating the income groups from the perspective of growth constraints. This study selects various indicators in areas such as macroeconomic management, trade and openness,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s, and laws and institutions to examine differences in countries by income group divided into low-income, lower-middle-income, upper-middle-income, and high-incom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each income group show they are changing as income increases. At the level of low-income countries, the previously discussed factors such as investment,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structure are important. However,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government effectiveness becomes more important as income level rises.
In particular, in order to become a high-income country, macroeconomic management, laws and institutions, environment, and income equality become more important. It suggests that comprehensive factors such as macroeconomic management, governance, environment and social equality should be discussed rather than narrowly defined industrial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유행한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성장의 제약이라는관점에서 중진국 함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관리, 무역과 개방, 인프라, 인적자본, 산업 및 무역구조, 법과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이용하여 저소득, 하위중소득, 상위중소득, 고소득으로 나눈 소득군별 국가의 차이가 이들 지표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국가간패널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국과 하위중소득국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총저축율,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 농업고용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하위중소득국과 상위중소득국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순해외투자유입, 인터넷 사용인구비율, 농업 부가가치 비중, 수출 중 제조업 비중, 정부의 효과성이 유의하였다. 상위중소득국과고소득국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인플레율, 순해외투자유입, 정부의 효과성, 공해, 지니계수 등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소득군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저소득국 수준에서는 투자, 인프라, 산업구조 등 기존의 발전론에서 논의된 요인들이 중요하지만, 중소득국으로 진입하면 정부의 효과성 등 제도적 측면이 중요해진다. 특히 고소득국이 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관리, 법과 제도, 환경, 소득형평 등의 사회발전이 중요해진다. 이는 중진국 함정을 논의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경쟁력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관리, 법과 제도 등 정부의 역할과 사회발전이 중요해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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