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Granger Causality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한 OECD 국가 재생에너지정책 효과 분석 = Analysis of Renewable Energy Policy Effects in OECD Countries Using Granger Causality and Cointegration Tes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100(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정책들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패널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에서 정책들 간 상호작용효과와 정책의 의존성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들의 장ㆍ단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25개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수단을 핵심변수로 활용하되 유사한 정책들의 통합변수 구성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분석을 시도하였고 동시에 각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정책의 성과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확대에 강력하게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가격기반 정책과 투자ㆍ보조금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공급의무할당제도 등 수량기반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보급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증적 분석과 더불어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론적 가치를 지니며, 보다 실효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보기In recent tim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concentrating their policy resources on the development and wider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as part of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for the future. Accordingly,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us fa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policies. However, existing studies leave much room for improvement as they, in many cases, lack analysis on the effects of interactions among different policies, interdependence of those policies and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those policies while examining panel data analysi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ed at more effective policy analysis by using policy measures being taken by 25 OECD member countries as key variables and by making similar policies as composit policy variables,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it also tried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troduced by countries in ques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First, Tax related policies was found to be a strong contributor to the development and wider use of renewable energy in the short term, but not effective in the long term; Second, price-based policies including Feed in Tariff (FIT) programs as well as investment and subsidy schemes were proved to be not so much effective in the short term, but to have very positive impact in the long term; and Third, it was found that quantity-based policies includ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did not have meaningful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undertaken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rough practical and empirical analysis, and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adequate directions for policy-makers in formulating more effective renewable energy poli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