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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폭염 대응정책의 성과 효율성: 서울시 온열질환 상병자수 및 의료지출을 대상으로 = Measuring the Efficiency of Heat-wave Action Programs in Urban Environments: Using Heat-related Illness Data in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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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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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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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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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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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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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ce of global warming, the incidents of heat-related illnesses – such as heat stroke and heat exhaustion - have increased in the past few decades.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local governments in Seoul have introduced various policy measures; the provision of safety check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ir-conditioned temporary shelters, road watering, and text notification services.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erformance efficiency of heat-wave action programs on the incidence of heat-illnesses by 25 ward-level local governments in Seoul. It is confirmed that such program is effective in reducing heat-related illnesses in the area with the high ratio of the elderly or the low-income households. This indicate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heat-wave action programs might differ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and physi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the wards. Furthermore, the performance efficiency scores of the program are affected by the combination of various input factors depending on the local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suggestion that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olicy measures needs to be monitored together and the synergy effects among those should be enhanced. Alth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has been considered as an analytical method to retrospectively evaluate the policy effectiveness, this paper also confirms that this analytic framework can be used as a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s.
더보기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폭염 대응정책이 온열질환 발병 저감에 미치는 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폭염 대응정책에는 서울시 자치구별 추진실적 내용을 기초로 행정인력 투입,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무더위쉼터 운영, 도로살수 시행, 행동요령 문자서비스의 5가지 주요 변수가 선정되었으며, 정책의 성과 효율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치구별 온열질환 상병자수 및 의료지출 내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열질환에 대한 성과 효율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고령인구나 저소득인구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폭염 대응정책의 투입에 따른 온열질환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동일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지역별 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라 정책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의 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온열질환과 같은 건강질환에 대한 정책성과는 다양한 정책 투입 요소들의 조합과 시너지 효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투입수준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시행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자료포락분석은 그동안 정책 투입에 따른 효과를 회고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방법론으로 여겨져 왔으나, 다수의 정책 투입 수준을 비교하여 정책의 성과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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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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