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최근 세계경제의 리스크 증대와 선진국의 정책대응 및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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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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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초부터 우리경제의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와 위안화 환율불안이 세계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고 있고, 유가 급락으로 신흥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미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도 급증하고 있음. □ 대외적 리스크 확대와 함께 대내적으로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급격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부진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의 양적완화정책을 더욱 강화하거나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음. □ 대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외적 리스크 요인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기전에 신속히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내실을 튼튼히 다져야 함.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본유출 급증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감안하여 G20 등 국제금융포럼이나 한중일 및 ASEAN+3 역내회의를 활용하여 국제금융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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