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사회영향평가 연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 제도도입과 발전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998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국환경정잭·평가연구원에서 검토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 경제환경분야의 평가는 대제로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시화 간척사업, 영월댐 건설사업,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이 연구들은 나름대로 그 사례에 맞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회적 영향을 평가했지만, 이후의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과 개념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적 영항의 정도, 특성, 양적 질적 변화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미흡했고, 지가변화, 고용의 변화 등 주민에게 결정적인 영항을 주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취소 이외의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분석 검토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사회영향평가를 제도화 하는 방안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등에 사회영향평가 부분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이나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사회적, 자연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impact assessment is essential for evaluation and mitigation of social impact from environmental projects, policies, and programs.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and suggests policy tools for institutional reform.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problem facing the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and finds that it has been poorly organized and improperly evaluated. Also examined are researches on the social impact of such projects as the Sihwa reclamation project, Yongwol Donggang Dam project, and designation program of Donggang ecosystem conservation area. While these studies are successful in assessing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the given projects and policies, there is still a need to develop a more systematic framework of research for identifying the intensity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ic and other impact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olicy tools for introducing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mak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more eff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회ㆍ경제환경분야 평가 현황과 문제점
  
• 3. 사회영향평가 사례
  
• 4. 사회영향평가의 발전방안
  
• 5. 결론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