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의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계속입원치료 심사의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들을 바탕으로 일 지역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불승인 현황과 그 불승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5년간 정선보건심판위원회에 요청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는 총 14,782 건이었다. 이 중 불승인은 1,832건으로 약 12.4%의 불승인율을 보였다.
각 요인별 불승인율을 보면, 시설은 정신병원 10.6%, 정신요양원 14.6%이었고, 의료보장 형태는 의료보험 10.5%, 의료보호 12.9%이었고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진단에 따른 불승인율은 알코올 중독 27.9%, 기타 17.1%, 정신지체 16.4%, 기분장애 12.5%, 정신분열병 11.5%, 기질성 정신장애 8.6% 순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횟수와 진단에 따른 불승인율을 보면 기분장애, 정신지체, 기타 환자들은 3회-6회 사이에서 불승인율이 높았다. 심사청구 횟수와 시설을 보면, 정신병원은 4회 이상에서 정신요양원은 6회 이상에서 불승인율이 높았다.
계속입원치료 심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설, 심사청구 횟수, 진단이었으며 주로 정신병원 입원, 알코올중독, 의료보험,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낮고 지남력이 좋은 환자들에서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judgment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by the Mental Health Act is increasing every year. Thus, the present study surveyed the current state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disapproval by the Mental Health Judgment Board of an area, and factors affecting the disapproval based on items record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judgment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During the 5 years' period from January 2002 to December 2006, there were a total of 14,782 applications for judgment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to the Mental Health Judgment Board. Among them, 1,832were disapproved, showing a disapproval rate of around 12.4%.
As to disapproval rate related to each factor, according to facility, the disapproval rate was 10.6% for patients at mental hospitals and 14.6% for those at nursing homes for mental patients. According to medical security type, it was 10.5% for medical insurance patients and 12.9% for medical aid patients. These differences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diagnosis, the disapproval rate was 27.9% for alcoholism, 17.1% for others, 16.4% for mental retardation, 12.5% for mood disorder, 11.5% for schizophrenia, and 8.6% for organic mental disorder,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judgment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and diagnosis, the disapproval rate was higher when the number of applications was 3~6 among patients with mood disorder, mental retardation, or others. According to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view and facility, the disapproval rate was higher when number of applications was 4 or more among mental hospital patients, and when it was 6 or more among nursing home patients.
The factors most influential on the judgment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were facility,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view, and diagnosis, and the disapproval rate was high among mental hospital patients, alcoholics, those with medical insurance, and those with low risk of self-injury and injury by others and good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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