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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청년실업 =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Youth Un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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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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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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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추이 변화의 원인으로서 양국의 노동시장정책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은 정책의 주요 지출 분야, 정책 관리 주체, 전달체계, 중복 수준측면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의 지출구조를 보면, GDP 대비 지출비율 자체는 일본보다 한국이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한국은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헬로워크와 같은 고용서비스(PES)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청년실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지출이 구성된 것이 현재 일본의 청년실업 대응 체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관리측면에서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추고, 지방정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정책 관리 주체가 중앙, 지방정부, 대학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간에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일본은 직접 알선은 헬로워크, 알선 전 단계는 지방정부나 서포스테가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유사중복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헬로워크와 지방정부의 잡카페에서 모두 청년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인 일본보다 한국은 청년세대 전담 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한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청년세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as the cause of the change in youth unemployment trends in Korea and Japan since 2010. The labor market policies of Korea and Japan were markedly different in terms of the major expenditure areas of the policy, the policy management, the delivery system, and the level of overlap. Overall, when looking at the spending structure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to GDP of Korea and Japan, the ratio of spending to GDP itself was higher in Korea than in Japan. However, in detail, most of the expenditures in the field of direct job creation were accounted for in Korea, and in Japan, public employment services (PES) such as Hello Work accounted for most. It can be said that Japan's current system for responding to youth unemployment is that expenditures are organized around employment services that have been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youth unemployment in many preceding studies and in this study. In terms of policy management, compared to Japan, which has a unified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where local governments play a subsidiary role, in Korea, policy management bodies are divided into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and there is a side of lack of linkage between them. On the other hand, in Japan, Hello Work is in charge of direct mediation, and local governments or supporters are in charge of the pre-mediation stage. In addition, there was a problem that Korea had a general lack of a dedicated delivery system for young generations than Japan, where the central government's Hello Work and the local government's job cafes both operate dedicated youth corners. Due to these problems, it seems that the current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is difficult to respond tailored to the young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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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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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89 | 1.371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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