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에서의 소비자보호 방향 = The Solution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Withdrawal Right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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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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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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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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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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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라는 특성상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주로 특수거래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보험계약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청약철회 기산점을 보험청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청약서 부본, 약관, 증권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보험내용과 청약철회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상태에서 청약철회기간이 지나 청약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소비자 피해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보험관련 민원에서 부실한 계약체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10년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청약철회 기산점은 ``청약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미리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청약일``로 한 것은 비효율적인 철회권 행사를 청약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 방지를 위해 청약철회 기산점을 계약서와 증권 등 서면 교부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약철회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해보고, 보험회사의 청약서 부본 및 약관 교부 실태를 파악한 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Consumer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insurance since insurance products are intangible. Also, consumers conclude unnecessary insurance contract without fully knowing about what insurance they are about to contract implies due to insuranc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way of how insurance company selling (particular trade). These types of unnecessary contracts are made more frequently for insurance market compared to other markets. For these reasons, the right of withdrawal is given to consumers for the standardized agreement of insurance in case consumers conclude unnecessary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the initial date in the withdrawal term is the subscription date. However, if the consumer does not receive documents for concluding insurance contracts such as an application form or terms or an insurance policy, the withdrawal right cannot be fully exercised due to consumers` incomprehension about insurance and expiration of the withdrawal term. The results of researching the current extent of consumer damage support this by showing that bad contracts have a large share of the consumer complaint, and there are many examples about the troubles in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 for the initial date in the withdrawal term after analyzing the examples of consumer complaint about the withdrawal of insurance and figuring out the insurance company`s delivery service of the documents regarding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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