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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법에 따른 북한 체제전환법제의 전개 =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Transitional Legal System: A Study Adopting the Scenario Method
저자
민경배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1(33쪽)
제공처
Based on the scenario method, this study inquires how North Korea's transitional legal system will develop until 2020. In connection with the building of the legal system in next ten years, two variables are introduced, for the scenario method requires two variables, among many, which are most critical and influential. Concerned with Northeast Asia, cooper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is selected as the first variable. Related to North Korea, lasting and loosening of the so-called "military-first" legal system is chosen as the second one. In combination of the two, four scenarios are made up.
Scenario I (Shaking of "Our Style Socialist" legal system: combin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loosening of "military-first" legal system): Building of economy replaces "military-first" politics in North Korea, as peace agreement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are concluded and established, and agreement of denuclearization is put into action. A transitional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legalism, is arranged, replacing the "military-first" leagal system in which "teachings" constitute the skeleton of norms.
Scenario II (Inclination to China's legal system: combina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loosening of "military-first" legal system): The USA choose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its national interests. It concludes agreement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peace agreement, which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North Korea decides change in its policy placing building of economy on top of "military-first" politics.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pays attention to China's system transition and legal system and starts to build a "legal system for socialist market economy" for its system transition.
Scenario III (Overflowing of "the Leader's teachings and words": combina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lasting of "military-first" legal system): The USA and China go into conflicting relationship due to their economic situations and national interests. As China drastically curtails their economic support to and cooperation with it, North Korea confronts "the second march of suffering." Building of legal system for system transition is delayed as "military-first" legal system is further strengthened and the Leader's "teachings" and "words" become still more fundamental norms.
Scenario IV (Duplicity of surfacing economic legal system: combin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lasting of "military-first" legal system): As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 and China is maintained, both the third stage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conclusion of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are carried out. However, North Korea continues "military-first" politics for secure settlement of the regime of Jung Eun Kim and in consideration of treachery of the USA, accepting, at the same time,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to get out of economic anxieties. Foreign economic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is built and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while existing planned economic legal system is applied to domestic national enterprises.
Whatever scenario should be realized, the aim of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ight pursue should be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 shift, shift of economic system in particular, while accepting North Korea's despotic socialist political system.
이 연구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2020년까지의 북한 체제전환법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탐구하는 내용이다. 시나리오 기법의 절차는 여러 변동 요인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변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변동요소들 중에서 향후 10년 북한의 체제전환법제 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요소를 동북아와 북한내부에서 각각 하나씩 찾았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중 동북아 협력과 갈등, 북한내부 차원에서는 선군법제의 이완과 지속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조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시나리오 I (요동치는 ‘우리식 사회주의’ 법제 : 미중 협력+선군법제 이완) :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국교수립 및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실행에 따라 북한은 선군정치를 대신하여 경제건설에 집중한다. ‘교시’에 규범적 중심을 두었던 선군법제를 대신하여 법치주의원리에 기초한 체제전환법제가 마련된다.
시나리오 II (중국법제 기웃거리기 : 미중 갈등+선군법제 이완) :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선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하고 북미수교로 발전하다. 북한은 선군정치에서 경제건설우위로 정책 변경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식 체제전환과 법제에 주목하면서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시장경제 법제’ 건설을 시작한다.
시나리오 Ⅲ (넘쳐나는 ‘수령의 교시와 말씀’ : 미중갈등=선군법제 지속) : 자국의 경제상황과 이해관계 때문에 미중 양국은 갈등국면에 들어간다. 중국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을 대폭 축소하면서 북한은 ‘제2고난의 행군’을 맞는다. 선군법제가 더욱 강화된다. 수령의 ‘교시’와 ‘말씀’이 더욱 근본규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구축이 지연되게 된다.
시나리오 Ⅳ (부상하는 경제법제의 이중성 : 미중협력+선군법제 지속) : 미중 협력관계가 유지되면서 한반도비핵화의 3단계 절차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추진된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체제의 확고한 정착과 미국의 변심을 고려하여 선군정치를 유지하면서, 국가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시장경제원리를 수용하게 된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담은 대외경제법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하고, 국내 국영기업에게는 기존 계획경제법제를 유지한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남한정부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정치체제를 인정하면서 체제전환, 특히 경제체제전환의 확립을 위한 법제 구축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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