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개정론 —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 On the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 Claus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0(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환경권 조항을 개정하자는 다양한 헌법개정안이 제안되고 있다. 환경권을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목표조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나,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된다. 아울러 환경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생명존중 또는 동물보호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환경문제의 새로운 차원인 기후변화나 종의 다양성 보전 등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고 여러 헌법개정안과 특히 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명 존중은 자연과 환경이 오래도록 보전되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며 후손(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또한 그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바탕이 된다. 동물보호 정책은 동물을 넘어 모든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생명존중에 충실한 태도와 환경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환경권이 해석되고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are various proposals for the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 clauses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March 26, 2018 President Moon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environmental right clauses. It is argued that it is appropriate to make the environmental right not as a basic right but as a national goal, or to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 as a concrete right. Some also argue that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generations and the respect for life, animal protection or species diversity should be emphasized in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I examined these arguments and the various proposals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attitude toward life in the Korean tradition should be emphasized in the argument of environmental right. The respect for life keeps nature and environment to be sustainable, and also is a responsible attitude toward the descendants (future generations). It is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enjoy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e policy of animal protec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spirit of respect for life, and the environmental right should be interpreted and guaranteed with the respect for lif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