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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구상과 영향 = China's Legalization and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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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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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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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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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sought the socialist legalization as its national goal since the late of 1990's. The objective of the legalization is to secure persistent development by putting social instabilities resulted from the open door policy under control. That is, China tries to consolidate its one-party rule by capitalizing on the legalization, which has the character of "consultative rule of law." In this sense, this legalization is not so much a end as a mean to secure the party's legitimacy. The fact that China is implementing the legalization not by a democratic norm like "check and balance" but by the party-led legalization proves such a intention of the party.
Currently, China tries to legalize what it takes to be beneficial for not only economic development and but also social stability, which are laws concerning social welfar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nti-corruption. In the short term, this legalization is expected to serve the CCP's effort to secure it legitimacy. However, since legalization has a tendency to extend in nature, it can make occur the macro-level change including the party-state relations in the long term. In this respect, the future of China's development road can be predicted by the process of the socialist legalization.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법제의 건설을 국가 목표로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법제의 건설을 강조하는 배경은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있다. 즉, 중국은 사회주의 법제의 건설을 통해 법률에 의한 효율적 통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당-국가(party-state)체제의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구상은 과거 직접적인 통치에서 법률에 의한 간접적인 통치를 통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부재한 채 정치적 자유화가 일부 허용되는 ‘협의적 법치국가(consultative rule of law)‘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법제화가 아니라, 당의 지도를 전제로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강화하는 중국의 조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정치참여의 기제, 반부패를 위한 법제화 조치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중국의 구상대로 체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의 구축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의 건설은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당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법제화는 중국 사회에 법과 제도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의 비중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준의 법제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법제화는 일당 독재로 유지되는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는 향후 중국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안정의 상관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거시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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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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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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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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